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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 신청방법, 계산방법 등 )

라디시옹1 2023. 1. 8. 01:10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4대 보험에 가입했던 직장인이 퇴사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고용보험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힘드신 자영업자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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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핵심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최소 월 91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했던 이유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소 월 약 4만 원을 납입하셨어야 했습니다. 단, 1인 자영업은 정부가 최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1인 자영업이 아닌 분들은 정부지원이 없어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최대 50% 지원합니다.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보험료의 20 ~ 50%를 5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가입신청 서식은 아래에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예시와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서식(가입확인서포함).hwp

0.05MB

자영업자고용보험작성서식(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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