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미추홀구, 동탄, 구리, 부산 정부대책방안)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도 이번기회에 이 글을 접하시고 셀프체크를 다시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추홀구, 동탄, 구리, 부산등 전세사기 지역에 대한 상황과 정부대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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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사기(미추홀구, 동탄, 구리, 부산 정부대책방안)

 

정부와 정치권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이후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상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하는 등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동탄, 구리, 부산등 하루하루 지날수록 피해지역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 모씨의 전세사기 무대가 된 인천 미추홀구에선 남 씨가 지역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중개사 조직을 직접 꾸려 세입자들을 기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가격이라며 세입자들을 모았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지만 임대인이 고액의 자산가이며 이자 역시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나아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겠다며 '이행보증각서'까지 작성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작성한 이행보증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들은 이미 폐업을 했고 경찰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남 씨가 주도한 전세사기 피해액만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전세사기 피해 지역에서 관련 물건이 잇따라 경매로 쏟아지고 있지만, 낙찰가율이 낮고 선순위 채권이 있어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의 주거시설(아파트, 빌라, 주상복합 등) 경매 진행 건수는 5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287건이 진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약 76%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남 씨가 사기의 무대로 삼은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경매가 증가분의 대다수였습니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미추홀구이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97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249건이 진행됐습니다. 1년 동안 늘어난 인천 전체의 경매 진행 건수(218건) 중 미추홀구이 증가분이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동탄 전세사기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한 30대 세입자는 석 달 전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한 뒤 최근 중개업소로부터 "임대인의 현금흐름이 안 좋으니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보험에 가입했지만, 그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임대인 파산으로 결국 6월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개업소에서 서류를 확인했어도 100% 안심할 수 없다는 현실이 이해가 안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2000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동탄 오피스텔왕'사건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복수의 오피스텔 200여 실을 소유한 A 씨 부부는 최근 전세 세입자들에게 세금 문제로 파산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동탄 일대의 트라이엄프, 리치안, 퍼스트빌, 스카이뷰, 센트럴 S 등 다수의 오피스텔 세입자들입니다. 대출과 전세를 끼고 마구잡이로 오피스텔을 매집한 A 씨는 종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파산하게 됐다며 세입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하락해 해당 오피스텔 거래가가 전세금 밑으로 떨어진 데다, 체납 세금까지 떠안을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가구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손실을 본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동탄경찰서에 전세사기 사건을 신고하고,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응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대화방에는 100여 명의 피해자가 가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대인 A 씨는 물론 그를 대리해 임대계약을 주선한 B 씨 역시 연락을 끊은 상태라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최근 A 씨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문자를 세입자들에게 발송하기 전 공인중개업소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B 씨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전세 거래를 주선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 폐업한 점을 들어 사실상 전세사기의 공범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리·부산 전세사기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여 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가 500여 명에 달해 피해액만 수백억 원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축왕' 전세사기가 발행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서울·경기·부산에서도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내놓은 피해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난 것으로 우려됩니다.

 

매일경제가 취재한 것을 종합해 보면 경찰은 구리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20여 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 전세사기 수법과 동일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소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 매일경제)

 

경찰은 "매매·전세 동시 진행, 깡통전세 등 기존 전세사기 범죄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사 사례도 이어지도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동구·부산진구에 있는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 명은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89 가구이며 전세금은 약 5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1705명, 피해액은 309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 중 절반 이상(51.5%)이 20대(308명·18.1%)와 30대(570명·33.4%) 등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대책방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고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두 달 새 3명째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야 뒤늦게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추진되는 대책은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강하게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대책위는 경매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된다고 염려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현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입니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매 처분을 연기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피해주택 채권에 대해서도 경매기일을 연기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피해자에게 거주 중인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책위는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기존 채권추심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즉각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는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포는 페이스북에서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며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세계약이 사인 간 거래로 이뤄진 탓에 기존 제도상 정부의 적극적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채권을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정부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직접 매입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정부가 낙찰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해야만 피해자의 보증금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산 투입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정부가 지난 대책 발표에서 피해자에게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무이자 초장기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사의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전세사기의 빌미를 제공하는 만큼 앞으로 전세대출 보증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동안 보증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사는 전세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유인이 약하고 임차인도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보증비율을 축소하면 전세대출을 줄이고 가계부채도 관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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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