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떼이신 분들 — 9월 18일부터 처벌이 5년으로 올라갑니다, 하반기 바뀌는 6가지 (대지급금 6개월분)

한 줄 답

임금·퇴직금을 떼인 분들께 2026년 하반기에 네 가지가 바뀝니다. ①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고 ②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며 ③10월 8일부터 임금체불도 같은 수준이 됩니다. ④6월 1일부터 상습체불사업주는 고용장려금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

· 양육비 못 받고 계신 분들 지금 신청하세요 — 국가가 먼저 줍니다, 선지급제 6가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월세 내고 계신 분들 지금 계산해 보세요 — 주거급여 6가지, 자녀 소득은 안 봅니다 (4인 311만원 이하)

· 카드값 연체 30일 안 넘기셨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 채무조정 6가지, 이자율 최대 70% 깎입니다

체불은 신고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과 사업주가 받는 처벌이 같은 해에 동시에 올라간 것은 드문 일입니다. 지금 사건을 들고 계시다면 날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하반기 개정 4건 — 날짜별로 정리

시행일	바뀌는 것	전 → 후
2026. 6. 1.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제재 신설
2026. 8. 20.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2026. 9. 18.	퇴직급여 체불 처벌 상향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2026. 10. 8.	임금체불 처벌 상향	퇴직급여 체불과 동일 수준으로

2. 도산대지급금 6개월분 — 가장 체감이 큰 변화

회사가 도산해서 사업주에게 받을 방법이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 대지급금입니다. 8월 20일부터 그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같이 늘어난 것

· 휴업수당도 최종 6개월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동일하게 적용

· 즉 「마지막 석 달치만 받는다」는 계산이 여섯 달치로 바뀝니다

체불액이 3개월분을 넘어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계산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상한액이 따로 있고 도산 인정 절차가 선행되므로, 개별 금액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처벌이 5년으로 — 9월 18일과 10월 8일

퇴직급여를 주지 않으면 9월 18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임금체불도 10월 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구분	종전	2026년 하반기
퇴직급여 체불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5,000만원 이하 벌금 (9.18)
임금체불	(퇴직급여보다 낮음)	퇴직급여 체불과 동일 수준 (10.8)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형량 자체보다 협상력입니다. 처벌 수위가 올라가면 진정 단계에서 합의로 정리되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4.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 어떤 기준인가

2026년 6월 1일부터 상습체불사업주는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상습체불 판단 기준 (1년간)

·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체불한 경우, 또는

·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 기준은 신고를 준비하실 때도 쓸모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명이 밀려 있다면 횟수와 총액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5. 지금 하실 일 — 6단계

#	할 일	비고
1	체불 금액과 기간을 월별로 적기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나눠서 적습니다
2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 모으기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온라인으로 접수됩니다
4	회사가 도산 상태인지 확인	도산이면 대지급금 6개월분 경로로 갑니다
5	같은 사업장 동료와 건수·총액 맞추기	상습체불 기준(5회·3,000만원)과 연결됩니다
6	1350(고용노동부 상담)으로 절차 확인	진정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지 물어보십시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기

6. 놓치기 쉬운 것

기억하실 것

· 퇴직금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 오래 두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상향은 시행일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개별 사건의 적용 시점과 금액은 관할 고용노동청·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이 글은 정책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공인노무사·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산대지급금은 언제부터 6개월분이 되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입니다. 종전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었고,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종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도 같이 올라가나요?

네.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퇴직급여 체불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으로 근로관계와 체불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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