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 — 1인 153만원, 내 변제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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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1인 가구 153만 8,543원, 4인 가구 389만 6,843원. 월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매달 내는 변제금이고, 그 변제금을 3~5년 내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대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

빚이 얼마인지보다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당연합니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닌지에 따라 신청 자체를 할지 말지가 갈리니까요. 그런데 이 숫자를 정하는 것이 채무 총액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 최저생계비는 남는 돈이 아니라 갚는 돈을 정합니다

이름만 보면 "최소한 이만큼은 쓰고 살아라" 하고 정해주는 금액 같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이 금액이 하는 일은 반대쪽을 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전부가 매달 채권자에게 가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 최저생계비가 커지면 변제금은 그만큼 작아지고, 작아지면 변제금은 커집니다.

최저생계비 한 줄이 바뀌면 총 변제액이 수백만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잘못 잡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부양가족을 빠뜨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구원 수가 하나 늘고 줄 때마다 최저생계비가 수십만원씩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 2026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6년치는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고, 1인 가구는 7.20%로 더 크게 올랐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쓰는 금액은 여기에 60%를 곱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2026 기준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60%)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5인	7,556,719원	4,534,031원
6인	8,555,952원	5,133,571원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서 가구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 소득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3인 가구로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말로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으니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부양하는 3인 가구, 월 실수령 420만원, 채무 6,000만원인 경우입니다.

계산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인가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항목	금액
월 실수령 소득	4,200,000원
최저생계비 (3인 · 60%)	− 3,215,422원
월 변제금	984,578원
36개월 총 변제액	35,444,808원
60개월 총 변제액	59,074,680원

같은 사람이 1인 가구로 계산되면 최저생계비가 153만 8,543원으로 내려갑니다. 월 변제금은 266만원대가 되고, 36개월만 잡아도 총 변제액이 9,500만원을 넘어갑니다. 부양가족 두 명을 빠뜨렸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변제기간이 36개월이냐 60개월이냐도 총액을 그만큼 바꿉니다. 원칙은 3년이고,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기간이 길수록 매달 부담은 같지만 총액은 커집니다.

4. 최저생계비로 부족할 때 — 추가생계비

표에 있는 금액으로 실제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월세를 내거나, 매달 병원비가 고정으로 나가거나, 이혼 후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그만큼 최저생계비가 올라가고, 변제금은 내려갑니다.

세 가지 모두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진단서, 영수증 같은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5. 최저생계비를 알아도 결정되지 않는 것

여기까지가 계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표만 보고 결론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남습니다.

첫째, 소득을 어디까지 넣느냐입니다. 상여금이나 비정기 수입이 있으면 월평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둘째,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걸립니다.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인가가 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차량이 있으면 이 계산이 붙습니다. 셋째, 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실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숫자는 본인 소득자료와 가족관계, 재산 내역을 다 놓고 봐야 나옵니다. 표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6.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것

계산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청 대상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상담 전 꼭 보셔야 할 부분 채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개인회생과 파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미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이며,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과 무관한 법률 문제는 상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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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접수할 수 있고, 수임료는 분납이 되며 무이자입니다. 기각되면 수임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진행이 빠를수록 채권추심을 먼저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고시와 규정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인가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본인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은 1인 가구 153만 8,543원, 4인 가구 389만 6,843원입니다. 근거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듭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오른 만큼 매달 내는 금액이 내려갑니다.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변제금도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가구원에 넣을 수 있나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비 이체 내역 같은 자료로 부양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 실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신청하면 다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주거비·의료비·양육비 등 실제 지출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반영됩니다. 서류 없이 신청서에 적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원칙은 3년이고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매달 내는 금액은 같아도 기간이 길어지면 총 변제액은 그만큼 커집니다.

빚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개인회생과 파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이미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기준을 쓰는 다른 제도 — 중위소득으로 정해지는 주거급여 기준 · 의료급여 부양비가 없어진 이유 · 임금·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