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방법(돈거래, 양도 증여 비교, 차용증 양식 등)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방법과 양도와 증여 중 더 유리한 방법, 차용증 작성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심해지면서 현금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에게 자금을 조달할 때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고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모든 납세자가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자금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이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지연손해금-특약.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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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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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 간 차용증 올바른 작성방법

 

 

 

현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이 금전소비대차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대비를 하느냐에 따하여서 증여로 추정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차용증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지연손해금-특약.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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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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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전체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 통념적으로 제삼자 간이 소비대차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금전대차 관계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1. 차용증 작성 전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하 합니다.

 

2. 차용증과 함께 음성녹음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차 후 문제 발생 시 원만한 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인적사항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차용증 작성 당시의 상황(금액, 변제일자, 이자 약정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차용인의 경제적 상황, 소득내역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차용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차용금액은 금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증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 1천원
500만원까지	2만 2천원
1천만원까지	3만 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 4천원
1천50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3/2000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6. 반드시 상호합의 하에 변제기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차용증 확정일자

 

만약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차용층 확정일자(차용증을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3. 인감증명서를 첨부 [인감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하고 차용증과 간인하기 +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하여 발송하기

 

2020년 6월 17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조건의 강화로 이제는 9억 원 이상 주택구입 시 부모자식 간 금전거래도 반드시 차용증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하는 이유

 

 

 

부모자식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이유입니다.

 

1.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금전을 준 경우, 만약 그 돈이 증여라면 사전증여가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상속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2.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후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나 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여세율 및 공제금액 확인하러 가기

 

 

3. 자녀 증여 한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 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등 미리 따져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용증 작성보다 더 중요한 이자지급

 

 

 

가족 간 차용 시 차용증 작성은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입니다. 그런데 차용증 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자지급 내역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문제없이 차용증 작성을 했더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없어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뿐 아니라 주기적, 정기적으로 이자지급을 계좌이체로 하여 거래내역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및 모의계산 하러 가기

 

 

현행 세법에서는 이자비용을 절약하여 혜택을 보는 것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용금을 성실히 상환하더라도 적절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와 동일한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에게 1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7억 원을 차용한 후 상환하였다면 7억 원 × 4.6% = 70,046,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계(추정하여 계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이자지급을 해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방법

 

 

차용증을 활용할 때 반드시 4.6%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간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5억 차용에 대해 3%로 이자지급을 하였다면 1년 이자금액이 1,500 만원으로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금액 2,300만 원과의 차이가 연간 1천만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입을 위한 기준중위소득 보러 가기

 

 

만약 2억 1,700만 원 이하로 차용을 하게 되면 법정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이자가 1천만 원 이하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지급 내역 없이 차용증 하나로는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무이자로 차용을 할 때는 이자지급 대신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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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셈TV